우리금융 검사중단 두고 "제도 개선 및 코로나상황 고려한 조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종합·부문검사 등 '사후 처벌'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업무를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개편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종합검사 등의 업무를 현 단계에서 '폐지'라고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정 원장은 3일 금융지주사 회장단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제재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기본적으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검사, 이런 검사를 중심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향후 최종안이 나오면 소상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종합검사 개편안이 검사 폐지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종합검사·부분검사를 포함해 혹시라도 어떻게 보완할 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폐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우리금융지주의 종합검사도 철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날 한 매체는 "금감원이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사전 컨설팅식 검사와 비대면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금감원이 내놓은 종합검사 개편안까지 더해지면서 금감원이 우리금융에 대한 종합검사업무를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정 원장은 "검사 철회라고 한 적은 없다. 검사제재와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며 "검사제재와 관련해 수정이 된 이유는 코로나 등의 여건으로 인한 것들이 있었다. 검사제재(와) 관련된 제도 개선과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주사 회장들이 금감원에 건의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금감원이 밝힌 금융권 개선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잘 추진됐으면 한다는 게 주요 의견이었다"며 "저희가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부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장기 연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회장 연임에 대해) 견해를 가지는 것은 각 지주사의 거버넌스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답을 회피했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촉발된 은행권의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와 '지배구조'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논의하는 한편, 법리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불공정거래로 촉발된 제재심에 대해 정 원장은 "차질없이 제재심이든 금융위에서의 논의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어서 법리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감독·검사 방향 개편 △지주사의 경쟁력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내실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등의 계획안을 내비쳤다. 

정 원장은 "우리금융 등 지주사 (산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혹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개선할 여지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영업점 감소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연임을 확정지으면서 2012년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연임을 안 하는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는 손을 좌우로 흔들며 반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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