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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홍남기 "맞춤형 지원이 더 효과적"
손실보상 최우선 지급 방침…기재부 해체설엔 "억울하다"
승인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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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1-06 1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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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장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 국민에게 동일한 지원책을 펼치기 보다 경제적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게 현 시점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홍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전 국민들한테 드리는 방식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지급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며 "이것이 부족해서 추가적인 지급이 필요하다면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일부 지자체가 지원금을 100% 지급해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독자적인 판단해서 플러스 알파를 드리는 것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소망하기는 중앙정부 결정구조를 존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알파'를 대상으로 지원됐다.

재정정책을 두고 여당과 엇박자를 내면서 제기된 '기재부 해체설'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를 제가 책임지는 장관인데 저희 직원이 1200명이다. 공무원 생활을 36년 했지만 공무원이 해체 운운,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밤을 새워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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