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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도 등 8개국 17건의 수출 애로 해소 추진
WTO TBT위원회 계기, 정부 간 다자·양자 협의
승인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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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1-10 13: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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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회의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7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 국가기술표준원./사진=충청북도 공식블로그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과 공조해 기술규제 17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STC(Specific Trade Concerns)는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이번 회의에 앞서 국표원은 올해 2월과 6월에 열린 1,2차 WTO TBT위원회를 통해 인도, 터키, 프랑스, 베트남 등 7개국으로부터 연간 약 41억 달러 규모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16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시행 유예, 규제 명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WTO TBT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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