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기 이후 노동샌산성 증가율이 급락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0일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령화 진행 속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0~2009년 4.7% 수준이었던 잠재성장률은 올해 2%까지 낮아졌다. 이는 노동투입 요인(-0.6%포인트)과 노동생산성 요인(-2.1%포인트)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현상이 이어진다면 2030년 잠재성장률이 1.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율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1.4%까지 감소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과거 수준(2011~2015년·연평균 1.9%)까지 돌릴 수 있다면 잠재성장률이 기존 예측 대비 0.43%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율 제고는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본질적인 대책이지만, 단기 성장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52.8%에 머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에 속한 유럽국가(55.3%) 만큼 높이면 잠재성장률은 0.2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55~69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시기를 2030년까지 늦출 경우 잠재성장률이 0.18%포인트 향상될 수 있으나, 고령층 노동이 청년층과 경합관계에 있거나 노동생산성 유지 없이 경제활동만 늘어나면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이 이뤄진다면 2030년 잠재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높일 수 있다"면서 "최근 주요 정당에 전달된 '20대 대선 제언집'을 바탕으로 사업재편·디지털 전환·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 확대·신성장분야 세제지원 등 4대 방안을 위한 각각의 실행방향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