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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금리 빨리 올리면 경기하방"
지원금, 선별 지급해야…기준금리 11월 인상에 "시기상조"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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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1-11 1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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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에 대해, '경고 등'을 켜고 나섰다.

정치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지원금 논란에 대해선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했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KDI는 11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이런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건물/사진=KDI 제공


KDI는 "최근 정부가 경기 회복 가능성을 반영해 재정수입 예측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중기 재정 계획상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세는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가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 지속을 전망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탄소로 산업구조 변화가 예정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느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는 안 된다"며, "재정 준칙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올해보다 강도는 약화했으나, 여전히 확장적으로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코로나19 추가 지원금에 대해 정 실장은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광범위한 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대를 넘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규정하고, 이달로 예상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KDI는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한다"면서 "통화정책을 물가 상승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이 (금리 인상을) 조금 일찍 시작했고, 11월에 또 올리게 된다면 속도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을 너무 빨리 시행하게 된다면,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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