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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알루미늄도 불안... 전략물자 공급난 반복 우려
산업부 “기존 338개 관리품목, 확대 개편할 것... 할당관세 등 지원방안 마련도”
승인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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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1-14 0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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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요소수 수급난 사태로 국내 산업계 혈관이 막히자 일단 정부가 응급조치에 들어갔지만, 마그네슘, 알류미늄 등 제2, 제3의 원료 공급난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주유소에서만 요소수 판매가 가능하며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요소수 긴급조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이번 수급난 문제를 국내 유통 채계 관리를 통해 수요 측면에서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해외 의존도가 높고 원료 수급이 어려워진 품목이 늘면서 이번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실리콘 등 산업계 필수 품목 등의 공급이 줄면서 최대 5배까지 원재료 가격이 폭등한 상황이다.

특히 마그네슘은 자동차 부품, 스마트폰, 배터리에 등에 주로 쓰여 품목의 공급난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반도체’, ‘K-배터리’ 추진에 난항이 쉽게 예상된다. 

이는 곧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현재 모니터링 중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해당 품목에 대한 상세 내용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대체 수입선을 찾아보는 노력과 함께 국내서 생산이 가능한 품목들은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생산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 산업부는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민관 합동 '공급망 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요소수 수입선 다변화 등을 논의했다./사진=산업부


하지만 업계서는 정부의 제2, 제3의 공급난 대책 마련이 적시에 이뤄질 지에 대한 불안과 함께,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중국 내 현지 업계는 지난 6월부터 공관과 정부를 향해 요소수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공급이 제한되고 있어 조치를 취해 달라고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이뤄진 다음에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산업부의 발표에는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하며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업계는 반발했다.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해 갑자기 업계에 ‘전자 발찌’가 채워진 셈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은 당연한 조치나, 이러한 보고의무 조치는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직 관련부처 고위 공무원은 “이번 요소수 수급 차질이 다른 원자재 공급난으로 이어져 산업대란으로 번지기 전에 보다 장기적 전략을 발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미 징후가 나온 타 원자재 공급 부족 조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한 전략물자 공급망 위험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대전산업단지 항공사진./사진=대전시


대전 대덕산업단지서 핸드폰 액정필름 등을 제조하는 업체 대표는 “얼마 전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로 인해 맛봤던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다”며 “다른 주요 필수원자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공급난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를 더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요소 수급난이 다른 분야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급망 위기에 대비할 것”이라며 “기술난이도 및 대외의존도를 중심으로 선정됐던 기존 338개 관리품목을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소수와 같이 국민생활에 밀접한거나, 파급효과가 큰 품목 및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 역량이 부족한 품목의 경우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롭게 선정된 품목은 실시간 동향 점검으로 사전에 위기징후를 포착함과 동시에 유사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우리 업계의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가격급등이나 수급애로를 겪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할당관세, 공공물량 비축 등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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