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난시기'에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국회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등과 관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골자는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지원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50% 범위 내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책정하고, 대기기간도 최대 7일이던 것을 최장 4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