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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상승, 신용위축 따른 것"…금융당국, 금리의혹 정면돌파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은 건 '어불성설', 부채감소 불가피 강조
승인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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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1-18 14: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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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일련의 대출상품 금리가 줄줄이 급등한 데 대해 "세계적으로 동반긴축이 이뤄지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신용위축 국면으로 접어든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거나, 은행권 금리가 2금융권 금리보다 높다는 등의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당국을 향한 불만과 의혹 잠재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대출금리 인상은 준거금리가 인상된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에 우대금리를 공제해 최종적으로 산정된다. 준거금리는 국채나 은행채 금리를 기반으로 한다. 당국은 채권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이 반영되면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 말부터 9월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금리는 3.75%에서 0.4%포인트(p) 오른 4.15%, 주담대 금리는 2.74%에서 0.27%p 증가한 3.01%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금리가 급등하게 된 만큼 체감하는 금리상승폭도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에 대해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게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5대 시중은행의 6월 말과 10월 말 금리평균치를 살펴 보면, 신용대출 금리는 2.84%에서 3.45%로 0.62%p 인상됐다. 상승폭만 보면 상당히 가파른 수치지만, 준거금리가 0.44%p나 증가해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리는 0.15%p 인상됐고, 우대금리는 0.03%p 줄어들었다. 

주담대 금리는 2.75%에서 3.42%로 0.68%p 급등했다. 주담대는 준거금리가 0.64%p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각각 0.04%p 0.08% 줄어들었다. 최근 대출금리 인상은 두 상품 모두 준거금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국은 "최근(특히 10월)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국내외 정책·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주요국가들이) 금리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민간분야에서는 부채감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부채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당국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각종 금융왜곡 현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도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기준 4대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3.31~4.84%, 신용대출 금리는 3.39~4.7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물을 토대로 금리를 책정하는 주담대가 신용대출 최고금리보다 높은 기이한 상황이다. 

당국은 비교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4.84%)는 신용등급 3등급인 차주가 35년 거치 주담대를 이용했을 경우라며, 신용등급 1등급에 1년 단기 신용대출 상품의 상단금리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고신용자의 대출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보다 높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당국은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1월과 9월 신용대출 금리 격차는 1·2등급의 고신용자가 0.75%p 증가한 반면, 5·6등급의 저신용자는 0.61%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권 금리가 평균 4.15%인데 반해 2금융권 등 상호금융의 금리가 3.84%로 은행권의 빚부담이 높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은행권과 2금융권 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데다, 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에 편승해 고신용자 영업을 적극적으로 펼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부채총량관리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형성을 막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당국은 "분할상환시 2년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금리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차주에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연 이자 1.2%의 월 80만원 납입 정기적금 상품을 2년치 불입할 경우를 가정하면, 세후 이자수익 20만 3000원을 월 24만 5000원의 전세대출 원금상환시 이자절감액으로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소득공제·보증료 절감 효과도 별도로 붙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원성을 사고 있는 은행권의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 급증에 대해서는 "9월 현재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면서도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6월 말~9월 중 금리 상승폭은 대출이 0.26%p, 예금이 0.23%p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3분기 이자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도 가계대출 누적치가 증가한 영향일 뿐, 예대금리차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10월에는 예금금리 조정이 지연돼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국은 "최근 금리상승세는 신용팽창에서 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불균형 해소를 통해 금리상승기의 잠재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중 예대금리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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