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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금리'로 진화나선 당국…전문가 "금리급등 규명 못해"
총량규제 하면서 시장금리 즉각 반영해 실수요층 피해가중
승인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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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1-19 1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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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의 폭리 지적을 두고 '준거금리'를 이유로 들며 해명에 나섰다.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금리가 오른 것일뿐, 정부의 대출규제 때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해명자료로 내놓은 5대 은행의 '평균금리'를 언급하며, 시장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금리 급등현상은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 시중은행 대출창구 /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공제해 최종적으로 산정된다. 준거금리는 국채나 은행채, 코픽스(COFIX) 금리를 기반으로 한다. 당국은 준거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이 반영되면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 말부터 9월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금리는 3.75%에서 0.4%포인트(p) 오른 4.15%, 주담대 금리는 2.74%에서 0.27%p 증가한 3.01%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금리가 급등하게 된 만큼 향후 체감하는 금리상승폭도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에 대해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게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최근(특히 10월)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국내외 정책·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세계금융시장이 긴축 흐름을 보이면서 금리 상승기를 보이는 건 맞는다면서도, 당국이 시장현상을 해명하는 데 급급하다며 혹평했다. 그보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해명자료보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선반영됐다면 향후 가계와 금융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했어야 했다"며 "(은행권에) 축적되는 영업이익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만 조일 생각을 하지 말고, 은행 이익을 어떻게 리스크 관리비용으로 쓸지에 대해서도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이 대출금리 폭등에 대한 객관성을 드높이기 위해 제시한 통계자료는 평균치를 근거로 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출 상품이 다양한 데다 금리도 제각각인 만큼, 이용빈도가 높고 대출규모가 큰 일부 상품을 취사선택해 정밀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준거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신규·잔액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신규기준은 자금을 조달할 때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에 금리를 부과한다. 최근까지 초저금리 여파로 예금 유입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던 만큼 금리가 높은 금융채를 발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잔액기준은 그동안 은행이 확보한 예금, 금융채권잔액, 요구불예금, 저원가성자금 등을 모두 합산해 평균을 책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해명 기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통계도 뒤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신규기준으로 하면 금리가 높게 책정되고 잔액기준으로 하면 과거 평균에 신규를 포함해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니 최근(신규 기준) 것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리 비교기준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도 안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대출이 단기로도 장기로도 빌려주는데 은행마다 준거금리를 어떤 것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출금리를 책정할 때 (신규기준 코픽스금리·잔액기준·금융채 3년물 등의 책정 기준은) 금융사 자율에 맡긴다"며 "8대 시중은행의 금리 평균치인 코픽스금리도 마켓쉐어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 대출금리 폭등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당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부가 긴축 스탠스를 잡으면서 정책금리도 급등한 가운데, 이를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해 차주에게 전가시키는 까닭이다. 그러면서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권은 총량규제와 금리인상 차익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은행에게 총량규제를 펼치면서도, 은행별 금리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정책금리가 계속 상승세인데 문제는 시장에 금리를 바로 전가시킨다는 점이다"며 "(금리인상에 개입할 수 없다면) 은행 총량규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을 긴급 소집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 등을 점검한다. 회의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상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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