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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상향, 국회와 고민"
"소상공인 등 추가 지원, 내년 예산안 심사 때 국회와 적극 협의"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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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1-23 1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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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 허심탄회하게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여야 모두 어떻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온 안 중에 손실보상 하한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는 5조 3000억원 상당의 초과 세수를 활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12조 700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연합뉴스


안 차관은 "이번 지원 규모는 행정부가 자체 행정 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또 숙박 등 코로나19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대상으로는 2000만원 한도로 초저금리(1.0%) 대출을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해, "역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로는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이 분들이 계속 영업하고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목돈이 필요하다고 판단, 저리 융자를 지원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1% 저리 대출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 업체 중, 올해 7∼9월 매출이 작년 또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곳이 받을 수 있다.

안 차관은 "이번 대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대책에 더해,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금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 5000억원을 올해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채 발행 물량이 5조 8000억원 정도이고 올해는 8조 5000억원을 예상됐는데,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 수준으로 국채 공급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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