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해운진흥공사(해진공)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선박에 대한 투자수요 창출과 민간선박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의 선박에 대한 투자 및 보증지원 외에 직접 선주가 돼서 리스 방식으로 선박을 임대하는, 용선사업도 본격화한다.

김양수(전 해양수산부 차관) 해진공 사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선박 조세리스 제도란 세법 상 감가상각을 더 빨리하는 '가속상각'을 허용, 감가상각 비용 증가에 따른 이익 감소로 법인세가 줄어드는 '절세 효과'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개념이다.

김 사장은 "선박금융시장은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돼 있어, 민간 시중자금을 해운시장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조세감면 혜택의 '일몰' 후 위축된 국내 민간선박금융 시장의 활로를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리스가 활성화된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참고, 조세금융연구원에서 국내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것.

다만, 도입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그 후 공청회 및 입법이 필요하다.

해진공은 또 공사가 직접 선박을 보유, 해운회사에 운용리스 방식으로 빌려주는 용선사업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불황 시에도 선사의 안정적인 선복 확보 지원 및 자본 투입 최소화, 선사 경영악화 시 해외 헐값 방지를 위한 것으로, 건전한 재무구조에 기반한 저비용 자금조달 능력, 시황변동성에 대한 시장리스크 관리능력, 법률.계약관리.운항에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해진공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13K 탱크 2척을 매입, 선박 소유권은 보유한 채 임대를 완료했다.

내년에는 전담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법.제도적 선결과제 해소와 연계한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 사장은 "친환경.스마트,디지털화에 적극 대응, 친환경선박 신조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자산관리공사와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며 "최대 30억 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진공과 산업은행은 6억 달러의 친환경선박 펀드인 '그린 쉽(Green Ship)'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