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한국은행은 25일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1%대' 시대를 열었다. 지난 8월 연 0.75%로 인상한 기준금리를 이번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추가 인상함에 따라 1년 8개월여 만에 '0%대 기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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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제공. |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연 1.25% 수준인 기준금리를 0.75%로 0.5%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이후 2개월 만인 5월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으로 조정한 후 15개월간 동결기조를 유지했다.
금통위가 추가 인상을 단행한 배경은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선 한은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1.25% 수준까지 인상하고, 같은 해 말에는 최대 2%까지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은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 수요가 늘면서 가계 빚이 늘어났다. 실제 3분기 가계신용은 184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와 판매신용을 모두 더한 액수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심상치 않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에서 웃돌다가 지난달 3.2%로 치솟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면서 특히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의 '9월 금융안정 상황'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 시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규모 가계대출 잔액 및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활용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규모 증가폭을 추산한 결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지난해 말 대비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2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한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다.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수출 호조와 정부 지원 등 재정 정책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8월 발표한 2.1%보다 0.2%포인트 인상된 2.3%로 상향됐다. 내년 전망치도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인상한 2.0%로 올려잡았다.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
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GDP성장률은 지난 8월에 전망한 대로 금년중 4%, 내년중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지난해 공공서비스가격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대 초반으로 높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중반으로 상승하였다. 일반인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2%를 상당폭 웃돌다가 점차 낮아져 내년중 연간으로 2%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3년물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주요국 주가 움직임등에 영향받아 소폭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
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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