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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절차 공정하지 못한데 판결 공정할까 의문
승인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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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1-26 0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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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문상진 기자]서울동부지검 검사 및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한석훈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무리한 재판 진행과 불필요한 구속이 남발되는 등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고, 엄격한 증거 판단이 필요한 형사 재판에서 언론이 앞장서서 여론 재판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절차가 공정하지 못한데 판결 내용은 공정했을까 하는 의문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책을 쓰게 된 의도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하지만 저자는 탄핵은 이미 역사가 되었고 역사는 필요에 따라 건널 수 있거나 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내용의 진실이 무엇인지, 역사의 교훈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회자되고 전문가의 분석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처럼 역사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역사적 사건에 가까이 있는 인물들은 긴 안목과 겸허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30여 년간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직역에 있었던 저자는 현재도 로스쿨 강단에서 상법과 비즈니스범죄를 강의하고 있다. 저자는 "박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 또한 강의를 통해 탄핵과 이어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무리한 재판진행과 불필요한 구속이 남발되는 등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고,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한 형사재판에서 언론이 앞장서서 여론재판을 이끌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힌다. 

이어 절차가 공정하지 못한데 판결내용은 과연 공정했을까? 이런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또한 이 사건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대부분이 관여된 대표적 비즈니스범죄 분야에 속하기에 확정된 판결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의 진실을 정리하고 평가하며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비즈니스범죄를 전공하는 법조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사건의 판결문이 워낙 방대하여 판결문만 분석하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았다고 술회한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취사선택 된 일부만을 접할 수 밖에 없었던 일반 국민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사건 판결의 전모를 정확하고도 간결하게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 사건, 삼성그룹의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사건, CJ 그룹에 대한 강요미수 사건 등을 조목조목 짚어 비즈니스범죄 중 최근 논란이 많은 직권남용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나 뇌물죄에 관해서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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