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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표 그린산업’ 농식품이 없다
"정부 농업농촌 고려 불충분...'자원순환' 고리로 지속가능 식품시스템 구축해야"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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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1-26 10: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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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업은 대표적 그린산업이자 자연친화산업이며, 기후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국형 그린뉴딜'에 농식품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하면서, 녹색친화적인 일상 환경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발굴 등에 약 73조원을 투자해 약 6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2020년 7월 16일 정세균(우측에서 2번째) 당시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한국형 그린뉴딜' 브리핑 장면/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최근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 그린뉴딜' 보고서에서 정부의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이 대표적 녹색산업이자,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과 '자연과 쉼의 공간'으로 주목받는 농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린뉴딜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거주공간으로서의 농촌의 발전 잠재력을 고려할 만큼, 포괄적이지 않다는 것.

그러면서 기후변화 시대에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녹색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농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은 기후변화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더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각종 규제까지 덧 씌워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메탄가스, 시설하우스의 화석연료 사용, 농기계 및 농작업 과정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폐연료 배출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그린뉴딜과 농업의 연결점으로 '자원순환'을 꼽았다.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순환경제'로 전환, 이 원칙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언이다.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를 보장해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의 전 단계가 순환하는 '순환식품시스템으로 발전시키면, 탄소저감 기술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에너지 및 수자원과의 융합을 통한 지역단위의 '순환형 그린 인프라' 구축도 관건"이라며 "식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임식폐기물은 소규모 분산형 그린 인프라의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 지역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또 농식품산업 그린뉴딜 도입 전략으로 그린뉴딜 정책의 영향평가를 통한 단계적 실행계획 수립, 온실가스 저감기술 방법론 개발 및 보조금 체계 개편, 괜찮은(임금과 작업환경 등 보장) 녹색일자리 창출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도 권했다.

김용준 연구위원은 "탄소배출 저감의 범위를 농식품산업 전체로 확대하고 탄소배출 저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면,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농식품산업의 여건을 고려, 탄소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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