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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탈원전, 현 정부의 재앙...왜 국민이 뒷감당"
26일 페이스북 통해 "대형사고 칠 때마다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겨"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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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1-26 16: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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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6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다. 왜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느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 계획'을 확정했다. 매월 전기요금의 3.7%씩 떼어 조성하는 전력기금으로 보전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국민의힘 제공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 보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며 "전력기금의 당초 사용목적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와 재원 마련인데,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지난 6월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 데 쓰는 일이고, 한마디로 탈원전 책임 면피용 시행령 개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긴다"면서 "탈원전과 같은 실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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