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재계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등을 차기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통해 15개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계는 글로벌 공급망 조사 확대와 컨트롤타워 개편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첨단산업 위주 품목을 선정하고, 모니터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갈등 격화로 국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다라 경제·산업 필수물자 공급망 관리로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 경제 선진국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공급망을 조사해 혁신경쟁법을 마련했다. 일본도 공급망 다변화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동맹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망 재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를 점검·선정하고,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을 위해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계는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합동 로드맵 수립해 첨단산업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확대와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5년간 최소 2000억달러(약 223조원원) 투자와 반도체 생산 확대 인센티브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포함한 ‘미국 혁신경쟁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중국은 2035년까지 국가전략 차원으로 7대 첨단 과학기술 R&D 예산을 매년 7년간 증액하고, 인프라에 2025년까지 10조 위안(약 1714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수소, 드론 등 개별 특별법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전략산업의 종합 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자금지원, 중장기 기술 청사진을 논의해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투자 세제지원을 과감하게 확대(세액공제율 최대 50%)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 큰 서비스산업의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서비스산업은 자영업자 피해보전 등 개별적 지원책이 중점을 이루고 있다. 혁신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기반으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 중으로, 법적 지원기반이 미흡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경련은 서비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K-컬처의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K-팝과 K-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경련은 10여개 부처에 분산된 관광행정기능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광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