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2금융권 대출총량제 한시적 완화" 필요성 제기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내년도 제 2금융권을 통한 대출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금융권에 대한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전문가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2금융권에 대한 대출총량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사진=연합뉴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올해보다 대폭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1.1%로 규제되고 있다. 내년엔 해당 기준이 10.8~14.8%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고금리 대출 등의 증가율은 올해와 같이 5.4%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4%대 초반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신용카드사 등 여신업계는 내년 대출 총량을 올해의 목표와 같은 수준인 증가율 6∼7%를 기준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부터 카드론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돼 대출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2금융권에 대한 대출 한도를 조이는 이유는 '풍선효과'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은행권에 대한 대출을 조이며 대출 수요자들의 발길이 2금융권으로 쏠리자 2금융권을 향한 대출길도 좁힌 것이다. 

다만 2금융권의 대출마저 막히게 된다면 중·저신용자들이 비제도권 대출 업체로 밀려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2금융권에 대한 대출 총량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전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동시에 높아지게 된다면 기존 대출자들의 경우에도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중·저신용자들을 대출 절벽으로 모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는 "2금융권의 대출총량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카드론 DSR 규제를 늦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각 금융사들이 금리 방식이나 기간을 바꿔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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