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재개…기능 정지 상태 JCPOA 복원 가능성 중대 갈림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29일 이란 핵합의(JCPOA :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협상 재개를 환영하고, JCPOA의 원활한 재개를 위한 외교적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정부는 비엔나에서 JCPOA 협상 재개를 환영하며, 관련 당사국들이 끈기를 갖고 협상에 임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합의와 함께 JCPOA 의무를 상호 충실히 이행해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란 동결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정부는 한미동맹과 한‧이란 관계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 JCPOA의 원활한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사진=미디어펜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각국 대표단은 지난 주말 동안 JCPOA 복원을 위한 7차 협상을 앞두고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했다. 

이란과 JCPOA 서명국들은 지난 4월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나 6월 이란 대선에 즈음해 협상이 잠정 중단됐으며, 이번에 5개월만에 협상을 재개하게 됐다. 

이번 협상은 대미 강경파인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미국은 앞선 협상과 마찬가지로 대표단은 파견하지만 협상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서로 상이한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이란에 양보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JCPOA는 핵탄두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 양과 수준,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 수량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으며, 이후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추가로 보유하고, 과거 폐쇄했던 핵시설 봉인도 재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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