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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규제에 주요국 경쟁당국 협력 모드로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분야 공정경제 구현’이 정책 목표”
승인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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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1-30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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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영국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인 ‘G7+4 Enforcers Summit’에서, 빅테크 기업 규제를 위해선 각국의 협력과 함께 디지털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G7+4 Enforcers Summit은 G7+4 정상회의에 대한 후속회의로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처음으로 참석한 G7 경쟁당국 간 정상회의다.

   
▲ 주요국 경쟁당국 대표들이 30일 영국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인 ‘G7+4 Enforcers Summit’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정책 대응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G7+4 정상회의 당시 채택된 선언문인 ‘G7 Digital and Technology Ministerial Declaration’에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심화된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리나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미법무부(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공정위가 G7+4 경쟁당국과 함께 디지털 경제 대응이라는 국제적 현안에 대해 한국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회의는 올해 4월에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토대로 ‘경쟁당국의 디지털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논의를 마무리하는 자리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시장에 맞는 조직·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서는 경쟁당국이 사후적으로 조사·제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업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30일 G7+4 Enforcers Summit에서 디지털 경제 및 빅테크 기업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공정위

회의에서 조 위원장은 우선 디지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분야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처리를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이 있고, 서울대학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외부역량도 활용하고 있으나, 플랫폼에 대한 법집행경험에 비추어볼 때,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알고리즘 관련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사건 관련 정보를 전면 디지털화해 직원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포털’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장에서는 쏠림효과로 인해 한 번 독점화된 시장에 경쟁을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디지털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빅테크 기업은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며 개별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이서 참석자들은 현행 경쟁법이 디지털 문제를 다루는 데에 충분한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 토의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분야에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며 “1년에 수만 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신고를 빅데이터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시장에서 문제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번 G7+4 Enforcers Summit을 계기로, 선진경쟁당국들과 더 긴밀히 협력해서 디지털 문제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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