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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도 ‘경제민주화’ 뜰까?...이번엔 하도급 갑질 문제 부상
시민단체.조선3사 갑질피해대책위, 4개 정당 대선후보에 공약.간담회 요구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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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2-02 15: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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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시민단체와 조선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하청업체들이 여야 4개 정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하도급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제시 및 간담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차례의 대선에서 선거 쟁점이 됐던 '경제민주화' 문제가 이번에도 '하도급 갑질' 문제를 중심으로, 쟁점으로 떠오를 지 주목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및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대책위(이하 대책위) 등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및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서한을 발송, 하도급 불공정거래 문제를 공약 및 패스트트랙 입법과제로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 이달 중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제도개선 과제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부여, 공정당국의 행정력 개선.강화, 중소기업 갑질 피해 방지·구제, 공공기관·공기업의 하도급 공정화 제도·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9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공동교섭권과 하도급 불공정거래 감독권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유, 공정거래위원장의 '영업정지 요청권' 신설, 과징금을 '피해기업 구제기금'으로 활용,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공기업의 자회사 법률 준수 관리감독 의무화 등의 대안이 제시돼,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아울러 이들은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이슈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번의 대선처럼,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가 국민적 주목을 받을 지가 관심사다.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주도권을 잡았고,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재벌개혁'을 주장, 바람몰이를 했다.

이들 대선에서 두 후보 모두 당선돼, 대권을 품에 안았었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여야 모두 부동산 문제와 함께 '공정'을 최대 화두로 삼고 있어, 하도급 불공정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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