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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3년부터 미술품으로 상속세 대납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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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2-03 0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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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윤광원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지고, 당초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됐다. 

내후년부터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할 수도 있게 된다.

국회는 2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처리했다.

   
▲ 서울시내/사진=미디어펜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제도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비(非) 고가주택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왔는데,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2억원을 돌파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 2008년부터 유지된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데, 시행일은 내달 20∼31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올해 분양권을 취득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개정 세법은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이 되는 분양권 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으로 확대 변경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돼, 투자자들은 내년까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23년부터는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돼,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분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특히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 특례가 새로 생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되며, 벤처기업 인재 유치를 돕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인상되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오르며, 이 경우 공제 한도(700만원) 적용도 제외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요건도 종합소득 24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확대되는데,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청년은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납입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되는 청년형 장기 펀드 가입 대상도 종합소득 3500만원에서 38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제주도와 위기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일괄 종료되고, 내년 1월 이후 신고분부터는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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