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관리에 총력...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 도입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추가 발행 등, 최근 급등한 소비자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강세와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우려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연합뉴스


우선 도심 내 '알뜰주유소'를 늘리기 위해, 현행 1㎞인 이격거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지난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나, 일부 알뜰·직영 주유소를 제외한 일반 자영 주유소에서는 아직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최근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 수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590억원 추가로 발행하며,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할 때 방출·수입 물량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가공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를 연장하고,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 물량도 늘린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는 소관 부처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 부처별로 소관 분야 가격 모니터링 결과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이행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최근 물가 상승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도 유가 상승과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차질 등으로 최근 물가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0월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인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 효과 반영, 김장 수요 조기 종료 등은 12월 소비자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물가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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