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입점·납품업체에 높은 수수료율 책정 여전
공정위, 내년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해 유통분야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온라인몰 분야에서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촉진비용 등 일부 항목은 전년대비 증가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속에서 비대면 유통 분야 납품업체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및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거래 방식,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반품, 추가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이며, 조사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거래방식을 살펴보면 편의점(98.7%),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에서는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고, TV홈쇼핑(78.1%)에서는 위수탁, 백화점(65.6%)에서는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85.4%)에서는 임대 거래 비중이 높았다.

유통 분야 수수료율은 대부분의 업태에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승했다.

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0.4~1.4%포인트 정도 낮아졌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1.7%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두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서 9.1%포인트였고,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는 0.4%포인트로서 가장 적었다.

두 수수료율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2.4%), 아울렛․복합몰(0.4%p) 분야에서는 증가했으나, TV홈쇼핑(-3.1%), 온라인쇼핑몰(-1.4%), 백화점(-1.0%)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또한 직매입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1.7%), 온라인몰(1.6%), 대형마트(1.2%), 아울렛‧복합몰(0.3%)의 순서로 집계됐으며,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전년 대비 온라인몰(0.5%), 대형마트(0.1%)분야에서는 증가하고, 아울렛·복합쇼핑몰(-0.2%)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이외에도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5.4%), 대형마트(15.9%), 아울렛‧복합쇼핑몰(12.7%), 온라인몰(9.9%), 백화점(6.7%), TV홈쇼핑(4.2%)의 순서로 나타났다.

거래액 대비 판매촉진비의 비율은 온라인몰(4.3%), 편의점(2.3%), 대형마트(1.8%), TV홈쇼핑(0.6%), 백화점(0.2%)의 순서로 나타났고, 지난해에 비해 온라인몰(1.2%), 대형마트(0.4%), 편의점(0.1%), TV홈쇼핑(0.1%)에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통분야 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했다”며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어서,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공정위는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 과장은 “오프라인 유통 분야의 경우 수수료율이 하락해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판매촉진비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항목의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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