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러시아를 제외하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110개국을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9일 열었다. 주요 의제는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주의 수호 ▲부패 해소 ▲인권 촉진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국 규합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의 중국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들어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바이든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강조하면서 올림픽까지 보이콧하면서 동맹국들에게 실제 부담이 되고 있다.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협력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는 영·미권 규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은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 강요를 본격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협의체 가입 여부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내왔던 정부도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동참 여부에 대해선 입장 발표를 유보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는 대신 ‘백신 거부’ 문제를 들어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인 백신접종 거부 문제를 ‘민주주의의 역설’과 결부시켜 환기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본회의 발언에서 백신접종 거부 현상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커지는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면서 백신접종을 방해하는 가짜뉴스를 다시 겨냥했다. “백신접종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안전판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분명해진 것은 ‘개인의 자유’가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증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해 “독재자들”이라고 발언하고, “억압적인 정책과 관행으로 오늘날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문제 삼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어렵다. 전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민주주의 정부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주의는 합의와 협력으로 가장 잘 작동한다.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과 정당들이 모여 함께 일할 방법을 찾을 때 비로소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며, 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우리는 함께 정의와 법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모든 개인의 천부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하나의 상태라 아니라 행동”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독재국가들을 비판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수출관리·인권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새로운 틀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 카메라나 안면인식 기술과 같은 기술이 권위주의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출규제 등 조치를 취한다는 것으로 이 역시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