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요율 시장서 결정되는 것 맞아…정부 개입, 어려움 있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자동차보험료 이슈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 16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에서 열린 '손해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정 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에서 열린 '손해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실손보험은 3900만명이 가입해 요율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실손보험료를 20% 가량 인상할 것을 예고한 것에 대해 "동향을 봐가면서 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기본적으로 보험 요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 인상안이 용인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답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적절성에 관한 질문엔 "언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요율 수준의 합리성에 대해 감독당국이 평가는 하더라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것에 대해선 "과잉 진료가 사실 공적 건강보험에서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좀 더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백내장 과잉 진료 관련해서 손보사들이 일부 의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선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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