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를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사업 진행 속도도 빨라져 강남 3구에 위치한 정비사업 단지 중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은마아파트도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합류하게 됐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20일 강남구청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마아파트 반상회는 소유주 4820명 중 1460명이 넘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동의율 31%를 충족했으며 주민 동의서를 계속해서 추가 징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 인근 서울 강남구 대치 미도아파트도 앞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해 층수 완화를 적용받아 은마아파트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은마아파트는 지난 2018년 6월 14일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이후 정비계획안이 상정된 적이 없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한 빠른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은마아파트와 더불어 강남 3구에 위치한 정비사업 단지 중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강남구 대치 미도 △강남구 압구정 3구역 △서초구 진흥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1·2·3차 △송파동 한양 2차 등 총 7개 단지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압구정 2구역 △압구정 4구역 △압구정 5구역 △개포동 경우현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신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기획'이라는 용어를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은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공공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과 용어 혼선을 해소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지원제도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 자치구, 주민이 '원팀(one team)'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게 된다.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이 주민에게 있으며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지난 9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가결시켰다. 이 변경안 내용에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과 함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및 동의율 변경 등이 포함됐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됐던 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되며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강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해 놓은 환수장치도 따로 없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신속통합기획 추가지역과 별도로 재개발 완화 6대 대책이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 25개 내외를 선정해 내년까지 총 50개 사업장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은 규제 완화 적용, 인허가 단축 등 인센티브에 비해 공공성을 위한 장치는 명확하지 않아 사업지 선정시 호재로 여겨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라며 "정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안정을 꾀하려는 만큼 사업지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에 대한 조속한 피드백과 사업 추진이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