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1주택자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내년 보유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세 부담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이 일시적인 조치일뿐 1주택자의 수요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이 전했다. 최근 여당이 요구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앞서 정부도 유사한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여당은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도 검토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업계에서는 이 방안들 대부분이 세법 개정 사안이라 방안이 마련되고 실제로 법이 통과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는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발언한 데 이어 2번째로 공식적인 불가 입장을 못 박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잠정 기준이긴 하지만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택 공급의 경우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사전청약 물량 6000가구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 물량 5000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부담 증가, 정부의 수요 억제책 등으로 관망세가 유지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발표가 수요자들의 수요 심리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내년 보유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부담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세 부담 완화 방안은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커 1주택자 서민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