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18일 있었던 문재인 홍준표의 무상급식 격론이 오늘까지도 화제다. 벽에 대고 얘기하는 듯 했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의 발언이 세간의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격론은 마주했던 면담 내내 설전으로 오고갔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정리해보았다.

“우리의 재정 형편이 애들 밥을 못 먹일 그 정도는 아니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는 의지의 문제다.”

“다만 해법이 없다면 또 예산이 다 확정됐으니 이제 길이 없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실 것이라면 이제 저는 일어서서 가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발언 또한 정리해보았다.

“접근하시는 것이 감정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실제로 교육현장에 가보면 밥보다 중요한 것이 공부입니다. 공부하러 학교 가는 거지 밥 먹으러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대안을 갖고 오십시오. 대안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수용할지 검토하겠습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1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무상급식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격론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벽으로 대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무상급식. 2010년 지방선거에서 좌파 교육감들이 들고 일어난 혁신적인 공약이었다. 좌파 교육감들의 당선을 대거 불러오기도 했던 히든카드였다. 이후 이는 박근혜 문재인을 비롯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각지의 광역단체장 시장 도지사, 교육감들이 앞 다투어 약속했던 정책이었다.

무상급식은 일명 ‘무상복지’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무상급식의 본질은 홍준표 지사의 말 그대로다. “교육현장에 가보면 밥보다 중요한 것이 공부다”, “공부하러 학교 가는 거지 밥 먹으러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홍준표 지사의 일갈은 무상급식 논쟁의 본질을 말한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우리의 재정 형편은 그 정도 된다. 예산의 배정, 즉 예산 책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답하고 있다.

필자는 홍준표 지사와 문재인 대표의 말에 모두 공감한다. 특히 문재인 대표의 말에 더욱 공감한다. 우리의 재정 형편이 그 정도는 된다. 그리고 예산 배정의 문제라는 말에 적극 동의한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1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와 무상급식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격론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벽으로 대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필자는 문재인 대표를 지지한다. 예산은 아끼는 가운데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의 말마따나 재정 형편이 그 정도는 되지만 계속해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지역 너나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곡소리가 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파탄 지경이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교육부문 예산이 대폭 감축되고, 신규교사들의 임용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 부채는 매년 줄어들 줄을 모른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나라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채, 지방채 발행으로 메꾸고 있다. 국채 지방채는 언젠가 누군가 갚아야 할 빚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 우리의 아들딸 손주들이다.

홍준표 지사, 문재인 대표의 설전으로 부각된 무상급식 논란의 본질은 표면적으로 ‘학교가 공부하는 곳인가, 밥 먹는 곳인가’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상급식 무상복지의 돈을 누가 내느냐, 그 돈을 대는 자가 누굴까’의 문제다.

▲ 민생제일 경제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모토다. 문재인 당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당회의 석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자는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서 220만 명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서 무상급식의 부족한 예산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비로 대는 것을 실현한다면, 문재인 대표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할 의사가 있다.

이는 홍준표 지사가 문재인 대표와의 설전에서 대안을 갖고 오라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향후 필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무상급식의 예산을 스스로 마련해 온다면 말이다. 다시 한번 고한다. 무상급식, 무상복지의 본질은 돈을 누가 내느냐이다.

문재인 대표, 무상급식을 어떻게든 하시려면 돈을 마련해오시라. 자신의 사유재산을 헐든 새정치민주연합 220만 당원의 재산을 헐든 갖은 수를 다해서 그 돈을 마련해 보시라.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