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정책 부작용, 전세값 폭증 '불똥'…불안한 가처분소득에 가계부채 우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놓고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으로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카드를 꺼내들은 후  부동산활성화 정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 재건축 이주와 이사철이 겹치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커져 주간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에 비해 0.5% 올랐다. 이는 지난주(0.38%) 대비 상승폭이 0.12%포인트 늘어난 것이면서, 2002년 3월 셋째주(0.60%) 이후 주간 전셋값 상승률로 가장 높은 것이다. 사진은 지난 12일 바라본 잠실의 아파트 밀집 지역./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전세값이 폭등하자 전세입자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나머지 "차라리 집사자"를 외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빚더미에 올라 서게 돼 '하우스푸어'로 전락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더욱 불안해지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다. 18일(현지시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예상대로 인내심을 삭제하는 대신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갖게 되면 금리인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상 시점도 빨라질 수 있어 빚을 진 대출자들에게는 이자 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 빚 상환 능력이 부족한 한계가구의 경우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빠져들 수 있기 대문에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게 된다.

19일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작년 은행권 전세자금 신규대출 규모가 전년보다 42% 증가해 16조원을 넘어섰다. 잔액 기준으로는 지난해와 견줘 25% 늘어나 35조원을 육박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간 전국 전세가격은 44%(아파트 58%) 늘었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4.1%)의 세 배가 넘는다. 전세가격은 연평균 6.3% 상승했기 때문에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될 때 마다 기존 전세금의 15% 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전세가격은 이미 주택가의 70%를 넘어서고 있고 주택 구매자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원금을 연기하고 이자만 내는 사람이 65%에 달한다. 내 집 마련은 했지만 임대주택과 다름없는 셈이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부작용이 전세 값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 형국이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일례로 30평 아파트를 5억원에 장만하고 3억원을  연 이자 4%로 대출 받았다고 치자면, 연간 1200만원이고 월 1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 10~20만원을 지출하고 기타 난방·가스비 등 월 평균 20만원 정도 들어가면 평균 14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세금까지 추가되면 매월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빚 내서 집을 샀을 경우 빚 상환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진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같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년 동안 65만원(22.2%) 느는데 그쳤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늘어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1800만원 더 모을 수 있다. 반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1억1300만원에서 1억8900만원으로 7600만원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전제가격은 1억9600만원에서 3억26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늘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전세 가구당 평균 5800만원 정도 기존 저축을 줄이거나 빚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아파트는 연평균 전세가격 상승률(7.9%)이 소득증가율(3.5%)의 두 배를 넘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폭증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소득은 게걸음인데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전세 대출이 늘수 밖에 없다"면서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전세대출 급증과 주거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앞으로 닥칠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인하, 정책패키지 등 단기대책을 통해 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정훈 외환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위원은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할때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부동산 정책때문에 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인상시기 전후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가계부채 해결 등 정부의 정책조합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부딪힌 최대 문제이며 통화와 재정정책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면 일종인 커다란 암덩어리와 마주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