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보험업계, 이견 좁혀지지 않아…인상률 결정, 해 넘기면 적용시기도 2월로 넘어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둘러싸고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실손보험 인상률 결론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인상률이 쉽게 정해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실손보험에서의 대규모 손실 등을 이유로 두자릿수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에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 사진=미디어펜


3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실손보험료 인상률과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올해가 얼마 안 남아서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 내년 초에 할 수 있을지는(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협의를 하고 있으니 마무리되는 대로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대규모 손실을 이유로 20% 이상 큰폭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1~2세대 실손의 경우 평균 15%, 3세대 실손의 경우 평균 8.9%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이 해당 수치에 대해 최종안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손보험 인상률 논의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사상 처음으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내년 1월 초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통상 금융위 12월 3~4째주 사이 보험업계에 인상률 지침을 제시했다. 실제로 2019년엔 12월 16일, 2020년에는 12월 22일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결정이 지연될 경우 실손보험료 인상률 결정은 내년 1월 초로 넘어갈 수 있다. 해를 넘기면 인상률 적용시기도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인상률 결정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인상률 적용 시기가 미뤄질 경우 민원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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