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지장물 보상률 50% 이하…피수용인 이주 문제 등 잡음도
[미디어펜=이다빈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모든 3기 신도시의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보상 관련 잡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완료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수도권의 한 3기 신도시 부지 전경./사진=미디어펜


31일 LH에 따르면 지난 20일 남양주왕숙2지구가 토지·지장물 보상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고양창릉의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 중 4곳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이며 3기 신도시 중 토지 수용을 마친 곳은 아직 없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를 계획하고 31만6000여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330㎡ 이상 부지의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지구를 포함한다. 이중 올해 사전청약을 받은 물량은 9만7000여가구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진행한 부지는 빠르면 2025년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단계인 토지 보상에서 속도가 나지 않아 실제 입주는 정부 예측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 관련 의혹으로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진 분위기가 더해져 사업 진척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 3기 신도시 현황./사진=LH


이에 LH는 본 청약 등 적기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보상 사업 일정에 속도를 내 조기 공급 시행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상을 시작한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는 현재 토지 보상을 각각 87%, 83%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 지구에서도 토지 보상 외에 지장물 보상, 원주민 이주 문제 등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하남교산의 경우 토지 보상률은 80%를 넘겼지만 지장물 보상률은 50%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상 가격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소유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외 피수용인의 이주 관련해서도 LH가 제시한 조건이 열악해 반발이 크고 공장, 농작물 등 다양한 지장물 별 보상에서 갈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토지 양도세 감면 등 주민들의 조속한 보상 요구가 있어 토지 보상이 먼저 진행됐으며 원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 등 협의가 필요해 지장물 보상이 다소 늦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지난 11월 부천대장, 이달 3일 남양주 왕숙 보상에 착수했다. 지장물 조사를 진행 중인 고양창릉 신도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사 선정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인 지구의 진척 상황을 따졌을 때 내년 상반기 보상을 시작하는 지구가 연내 보상을 완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보고있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지난해 주민 반대로 보상 착수가 연기된 바가 있어 타 지구의 보상 계획이 연기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순길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협의가 강제수용 방식이 아닌 상황에서 토지주, 원주민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져 토지 보상이 LH의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당장 이주를 해야 하는 피수용인의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반영해주지 않는 한 반발을 이어갈 것"라고 말했다.

LH는 보상과 함께 지구계획 승인 등 인허가도 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어 5개 3기 신도시에서 4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부천대장, 고양창릉 신도시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으로 5개 3기 신도시 모두가 최종 지구지정된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6개월여 만에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확정된 지구계획에 따르면 5개 3기 신도시에서 3200㎡의 면적에 분당과 일산을 합한 규모 이상의 총 17만6000가구(인구 40만명)의 주택을 공급한다.

LH는 보상 및 후속 인허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내년 하반기 인천계양 본 단지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본 단지와 기업이전단지 등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 원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지구 내 재정착하기 전 단계로 사업기간 동안 인근 지역에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하남교산의 경우 원주민 이주를 위해 지구 인근 서울시 및 하남시 소재 임대주택을 확보해 원주민 임시 거주용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지장물 보상착수 시점에 맞춰 임시 거주용 주택 입주의향 조사 및 입주 신청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장 및 물류·유통업을 포함한 포용적 기업이전대책을 이미 수립했으며 추진 중으로 지구 외 기업이전단지를 별도 조성해 신속한 기업이전용지를 공급하는 등 차질없는 기업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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