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 대응·소상공인 보상 및 지원·경제구조 변화 대응 제시
“공급망 안정 강조, TF 뒷받침 전담 조직 및 제도 기반 신속 마련”
“수출 ‘7천억 달러 시대’ 나아갈 때…RCEP 포함 수출시장 지속 확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4일 2022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지만 가장 긴장해야 할 때이다. 지금 상황도 우리에게 한층 더 높은 긴장을 요구한다”면서 “엄중한 코로나 위기와 대격변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수출 규모와 1조2000억 달러의 무역 규모,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자릿수 성장 등을 언급하면서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 지원이 더해지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기업뿐 아니라 전 부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 질서와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라고 제시했다.

   
▲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공급망 문제는 상시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되었고,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며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발효될 RCEP을 포함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해 수출시장을 전략적으로 더욱 넓혀 나가야 하겠다”면서 “이제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무역 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며, 신성장동력 창출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다. 국민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출산 및 육아 정부지원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되는 아동수당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이다.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등 주거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1년 더 연장해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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