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서 "정부, 토대 만들고 기업이 할 수 없는 역할 해내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시장도 불가능하다"며 "존중하고 조화롭게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열린 'CES 2022 라이브' 혁신 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혼란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과 대결하려 해서"라며 "시장을 통제하려 하니 충돌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이 1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렸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특히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이 한다"며 "정부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기업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격변하는 세상에서 전문 관료들이 모든 것을 알고 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제는 일단 허용하고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규제는 현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원도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한 것을 해주도록 바꾸면 효율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후보는 "전문 관료들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대신해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린다"며 "이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누군가가 안보라는 개념을 이제 군사 안보에서 경제 안보로 바꾸고 인간 안보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며 "이제는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격변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하고, 그 핵심은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 투자, 연구·개발(R&D) 지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역인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당당히 어깨를 펴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최대한 절제할 뿐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