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위기 의심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출범 추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내 탈북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6일 ‘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지원’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 및 진학, 정신건강, 가족관계를 포함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이 4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자 가운데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한 비중도 25%에 달해 탈북민 취약계층의 주요 문제로 꼽혔다. 중복 응답이 가능한 주요 문제로 ‘생계’가 가장 높은 25%를 차지했으며, 이어 교육·진학(22%), 정신건강(20%), 신체건강(13%), 가족관계(4%), 중독 문제(1%), 코로나19로 인한 실업(1%) 순서였다.

통일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 1582명의 77%인 1226명에 대해서 1418건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파악된 문제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후속 지원은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남북하나재단의 긴급 생계비를 보충적으로 지급해 중복지원 가능성을 없애고, 하나센터를 통한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통일부./사진=미디어펜

구체적으로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생계지원 105건,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 연계 112건 등 시급한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과 함께 하나센터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1201건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조사·지원 외에도 2021년도에 제3차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년) 및 시행계획(2021년)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경제·정서·심리적 지원까지 정착지원 서비스가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에는 정착금 증액, 자산형성 지원 확대, 직업훈련·취업 알선 협업체계 확대 및 탈북민 고용 인센티브 강화 등이 이뤄졌고, 수요 맞춤형이나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지원 서비스가 신설됐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에서 발굴된 위기 의심자를 상시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출범이 추진됐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은 빠르면 1~2월 중 출범을 예상한다”면서 “그동안 정부 지원을 통해 2021년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 평균 근속기간, 한국생활 만족도, 학업중단율 등 주요 정착 지표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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