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오해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폐지 방침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정치권 및 경남 시민단체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 학부모 단체 및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 급식비가 월 20만원 든다 지갑 사정이 빠듯하니 정부가 돈을 대라”, “다른 지역은 다 무상급식인데 왜 경남만 학교에서 돈 내고 밥을 먹나”, “공부보다는 건강이 중요하니 학교에서 밥을 공짜로 먹여야 한다”, “학부모들 가난을 증명하며 밥 먹어야 하나”, “이제 학원 못 보내고 급식비 내야 하나”라고 외치며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와 최근 이를 두고 설전을 벌였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과 경남 학부모 단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전면 거부한 명확한 명분 말이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을 단순히 거부한 게 아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예산을 더 배정해 달라는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없이 예산 집행이 불가하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경남도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했다.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감사를 거부하자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 무상급식 중단을 결정한 홍준표 경남지사. 무상복지 무상급식 포퓰리즘 정책에 반기를 든 광역단체장이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10월 홍준표 지사는 일선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를 직접 감사하겠다는 도정 방침에 대해 밝혔고,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법적 근거 없는 월권이라 반발하면서 경남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맞대응했다.

홍준표 지사가 내건 한마디는 “감사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말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경남도청의 예산 지원액이 늘어감에 따른 선택이었다. 무상급식 예산이 없는 교육청은 결국 4월부터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한다며 지난 9일 공식 발표했다.

무상급식의 폐해, 감사를 해야 예산 집행할 수 있어

무상급식의 폐해는 지난 2014년 5월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관으로 설립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일명 ‘농약급식’으로 아이들 급식 재료를 조달해옴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식재료의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일정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농약급식을 먹였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무상급식의 폐해는 한 두 마디로 불충분하다. 부족한 예산으로 단가를 맞추다 보니 자연스레 부실해지는 급식, 아이들 입맛에 맞지 않는 식단, 농약급식 등 식자재의 질 관리에서부터 잔반 처리, 급증하는 무상급식 예산, 그로 인해 다른 교육 부문에 쓸 예산이 없다는 점 등이 무상급식의 폐단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은 물론이거니와,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도민의 도정 예산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경남 무상급식에 대해 도지사로서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로도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감사를 해야 도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도지사로서의 방침이다.

홍준표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에 반대하는 사람들, 감성팔이는 이제 그만

홍준표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 감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오로지 감성팔이에 열중한다. 부족한 예산에 대한 대안도 없다. 그저 공짜밥을 달라는 소리만 외친다. 공부 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면서 급식비 내느라 학원 못 보내겠다는 '모순된' 절규를 부르짖는다. 어리둥절하다.

경남 학부모에게 고한다. 아이의 급식비를 아끼려는 절약부모이지만, 부정부패에는 관심 없는 가짜국민이 아니길 바란다.

▲ 경남도의회에서 급식비를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로 돌리는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방침에 따른 조치다. 경남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중단이 결정되는 시각, 경남 일부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중단 반대집회를 열고 홍준표 지사와 도의회를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영상캡처

하나 더. 아이들에게 공짜심리를 가르치고 타성에 젖게 만들며 대다수 학생들에게 환영 받지도 못하는 하향평준 먹거리에 왜 도비를 써야 하는지 다시금 고민해보기를 간곡히 권유한다.

급식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선 안 된다. 당신의 자식들이 학교에서 힘내어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양 좋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값 들여 제공하는 급식이 되어야 한다.

가난을 증명하며 밥 먹어야 하나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 대다수가 공짜밥을 먹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복지에 숟가락 얹고 싶은 '도둑놈' 심보가 아니기를 소원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