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일 오후 2시 청년토론회 <청년, 복지와 증세 문제를 말하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9개의 청년단체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자유경제원

복지(Welfare)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것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할까. 선거 정치를 하며 단골공약으로 세우는 ‘무상복지’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걷는 세금이 증가되어 이면의 부작용을 낳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 추구는 나라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글에서는 무상복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바람직한 복지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전국연합 시장경제 학술동아리 YLC의 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한 대학생으로서 청년복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보편적 복지’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덴마크와 스웨덴 이 두 국가를 빼놓을 수 없다. 둘 중에서도 스웨덴의 경우를 통해 어떻게 보편적 복지 국가가 실현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스웨덴은 첫째 인구 대비 경제의 규모, 둘째 정부의 청렴함과 이를 따르는 국가적 국민성의 두 가지 특성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인구는 900만 명 정도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에 반해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부를 많이 축적하였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스웨덴은 부정부패 없는 정부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로 탄탄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를 유지하고 더욱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안타깝지만, 필자의 생각은 우리나라가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는 특정한 하나의 형태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나라의 상황과 여러 요인에 대한 분석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와 ‘복지’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목이 마르며, 앞으로 성장해가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늘어가는 국가의 부채와 저출산 문제, 임금에 비해 낮은 생산성, 눈부신 고도 경제성장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국민성, 정부의 부정부패와 탁상공론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밟힌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경제적인 상황과 국가적 분위기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좋은 조건으로 작용한 것이며, 그렇다 할지라도 스웨덴 역시 이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부작용과 복지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폐해가 만만치 않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무상복지 논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저 표를 획득하여 정권을 잡기 위한 일환으로써 복지 정책이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무상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무상 복지의 예인 보육과 연금과 급식에 대한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세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총예산에서 복지에 대한 예산 규모의 비율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허울 좋은 무상 복지는 결국 우리 나라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이를 메우는 것은 증세이다. 현 세대는 물론 미래의 세대들에게 지는 빚만 커져갈 뿐이라는 것이다.

바람직한 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적 상황과 구조적인 요인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선별적 복지 정책을 내어야 한다. 무상복지를 여과 없이 찬양하는 이들 또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바라봐야 한다. 물론 복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주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고, 실정에 맞추어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북돋을 수 있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경제 수준이 아직 성장이 필요한 나라인데 실정에 맞지 않는 복지에 중점을 둔다면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적 분위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기 돈이 아닌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현 정치인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하는 감언이설의 무상복지 정책은 이를 여실히 드러내준다.

앞서 언급했던 보편적 복지국가의 스웨덴 또한 복지사회주의 국가로의 전락이 우려되고, 과도한 재정지출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실업은 괜찮은 직업’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생산성도 저하되는 등의 문제로 복지를 대폭 감소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 선거 정치를 하며 단골공약으로 세우는 ‘무상복지’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걷는 세금이 증가되어 이면의 부작용을 낳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인들은 세금이라는 불리한 것은 숨기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무상복지가 아닌 정말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적절한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바람직한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여 대한민국을 더 높을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본다.

청년에게 ‘복지’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필자가 느끼는 청년에게 있어서의 ‘복지’는 대표적으로 대학 등록금 지원과 같은 ‘어르고 달래는’ 식의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시장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올바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 복지 정책은 어떤 이유에서든 과도하게 안정감을 주려 한다. 청년들이 가지는 고민은 대학을 다닌다면 등록금 마련, 취업이 대표적이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이나 창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이들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젊은 이들에게 꿈과 열정을 고취시켜 올바른 경쟁을 통한 성장을 하게 하려면 대가 없이 주려고 하기 보다는 노력을 통해 등록금을 얻을 수 있는 제도들을 확장하고,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의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초대 받아 참가하였던 미래신성장 7대 산업 분야 추진전략 발표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수님의 말이 떠오른다. 혁신을 하는 이에게 자율과 보상을 줌으로써 이들을 존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한다면 나라 성장의 큰 기반은 보장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 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주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청년들을 위한 ‘복지’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노태준 Young Leader’s Club 회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주최한 '청년, 복지와 증세 문제를 말하다' 청년토론회에서 노태준 Young Leader’s Club 회장이 발표한 주제발표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