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엔 물가상승과 금융불균형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상승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를 크게 상회했다. 환율도 연초부터 1200원대로 올라서며 물가상승 압박도 더욱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 1844조9000억원을 기록, 전 분기에 이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여기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점도 금리인상에 힘을 실었다. 연준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종료 일정을 3월로 앞당기고, 오는 3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연준은 지난 5일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경제, 고용 시장, 인플레이션 전망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인상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1.25%로 추가 인상했음에도 현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주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이) 완화적인지 여부는 현재 경제 상황, 성장, 물가 등 여러 기준을 놓고 평가하게 되는데,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앞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취약계층 이자부담 가중…1인당 48만3000원 ↑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상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연간 이자부담 규모는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 6조4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에 오른 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을 고려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금리인상 전인 57조7000억원에서 67조3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 증가한다. 이 경우 차주 1명당 이자부담액은 289만6000원에서 337만9000원으로 48만30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최대 2차례 더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어 특히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차주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약차주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6%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금리상승 국면진입이 금융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경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글로벌 긴축시계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상승 추세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저금리가 상수(常數)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금리상승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저금리가 상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금리상승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며 "민간 스스로 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을 통해 불필요한 부채는 줄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고평가된 자산에 투자하는 위험추구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리상승 충격을 줄이도록 고정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신용회복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지원하되,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대외충격에 대비해 비은행권 리스크 등에 대한 선제조치를 마련하고,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한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홍샛별 기자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