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 범카카오 계열사 경영진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사태를 "(현행) 스톡옵션 제도의 문제"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에 대해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20일 정 원장은 핀테크업계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페이의 경영진에 의한 스톡옵션과 관련해 저희는 (스톡옵션) 제도개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전제되면서 스톡옵션에 대한 제도들이 운용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스톡옵션과 관련해 필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역대급 IPO '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에 개미투자자들의 단기자금이 대거 공급돼 금융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PO제도가 많은 논의를 거쳐 진화해와서 현재의 제도가 된 것 아니겠나"라며 "(일시적 대출에 따른 거시건전성 악화) 단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을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이틀 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으며, 440만명이 114조원의 뭉칫돈을 쏟아부었다. 

치아용 임플란트 제조사인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은행권이 여신을 재심사 중인 가운데, 금감원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문제, 회계상 문제 등을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저희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문제나 회계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개별 금융회사들이 여신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들여다 볼 사안은 아니라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감원 분쟁조정 권고안에 대해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소송자인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논의됐다. 또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여당 일각이 추진하다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로 인해 무산됐다. 

정 원장은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번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사회적 화두가 던져 졌으니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의 예대금리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지금은 주로 대출금리 점검을 하는 단계에 있다. 개별 은행들에 대해 하나씩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예대금리는 좀 축소되고 있는 동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좀 더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핀테크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업계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펼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 원장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한 핀테크든 빅테크든 금융회사든 운용의 자율성, 창의성 등을 존중해나가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제도를 합리화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크게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업계를 규제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견이다. 이로써 창의적인 혁신이 좀 더 쉽게 일어나도록 돕겠다는 설명이다.

또 핀테크·빅테크업계에 대한 감독은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빅테크·핀테크가 새롭게 역할을 하면서 (금융상품) 제조는 여전히 금융회사들이 맡는 반면, 그것을 판매하고 중개하고 대리하는 역할들을 금융 관련 핀테크나 빅테크들이 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의 종합성을 만들어가는 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정책적 감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