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대타협기구는 사실상 공전 상태이다.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 시한은 연장되지 않을 방침이다. 남은 나흘 간 여야 및 이해 당사자, 국민 대표 등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마지막 진통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재정추계 최종검증 과정에서도 여전히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종료를 앞두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겨냥해서 결단을 촉구했다.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자체안을 내지 않고 정치공세만 일삼는다는 지적이다.

▲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상향평준화하라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위하는 공무원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의 4월 통과에 관하여 언급한 가운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월엔 공무원연금개혁이 전부다.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라며 공무원연금개혁안 입법에의 의지를 다졌다.

한편 24일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축소시 연 2조3천억 원의 내수침체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연금이 축소되면 공공서비스의 질 또한 나빠질 것이라는 공무원 7천여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 안건은 “김태일안+α”이다. 김태일안은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발표한 것으로 공무원연금을 깎는 동시에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요지로 삼고 있다.

기존 여당안은 현재 재직공무원은 월 소득의 10%, 신입공무원은 4.5%를 보험료로 내지만, 김태일안은 신규 공무원이 덜 내는 보험료 일정액을 공무원연금공단의 계좌에 넣자는 방안이다. 공무원의 개인연금 저축계좌에 정부가 2% 재정지원한다는 안이다.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들은 공적연금 강화를 계속 외치고 있다. 반쪽연금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의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은 김태일안에 대해 야당과 노조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안이라며 논평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쪽연금은 절대 불가”라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다.

“김태일안은 반쪽연금이고 사적 연금 확대나 다름 없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인 사적 연금 확대로 된다면, 공적 연금을 운용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종료 시한은 4일 남았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무원들, 공무원연금에 세금을 내는 국민들 모두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