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는 공약" 요청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26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에게 "금융의 생활서비스 진출이나 각종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은행연합회 제공.


김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후보들의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 공약이나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한 공약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약도 많이 보였으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금융산업은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고급 일자리를 비교적 많이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유로운 경영환경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은행업계는 데이터·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비금융 서비스 융합을 통해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생활서비스 진출이나 각종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은행업계의 이런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규제 완화나 지원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은행도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 데이터 뿐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까지 확보해서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행 규제체계상 은행은 빅테크에 비해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빅테크는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 금융에 이미 진출할 수 있지만 은행의 비금융진출은 여전히 극히 제한돼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를 모두 확보하기 쉽지만, 반대로 은행은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김 회장은 올해 도임된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해서도 "은행에 불리한 상황"이라며 "금융의 비금융 진출이나 마이데이터 제도 등을 개선해야 앞으로 공정한 경쟁기반 하에서 은행권도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제도에서 은행은 은행에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인 적요정보, 다시 말해 송금하는 개인적인 동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세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빅테크의 상거래 정보는 대부분 '기타'로 처리해 제공되고 있어 은행 입장에선 의미있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은행의 겸영 업무와 관련 신탁·일임 등 각종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가상자산업도 겸영 업무에 추가하는 등 은행의 종합자산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지속해서 건의했고 앞으로도 건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어 "부수 업무에서도 고유업무와의 판단기준을 완화해 은행이 플랫폼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은행의 핀테크나 생활 서비스에 대한 투자할 수 있도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 제한 규제도 완화해 은행이 본격적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