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가는 제도적 맹점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차별이 있어선 안되겠지만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든 소중한 자산이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외국인 직장 가입자 중 7∼8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날 윤 후보는 자신의 글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었으며, 그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후보는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하는 요건이 있지만 피부양자는 거주 기관가 무관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원정진료'가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