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인당 GDP 5만6113달러로 세계 8위(아시아 1위), 세계경제포럼(WEF) 조사 국가경쟁력 세계 2위, 국제투명성기구 조사 국가청렴도 세계 5위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건국과 부국의 뒤에는 영웅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가 있었다. 리콴유 전 총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닮은점은 강력한 국정 리더십, 효율 제일주의와 엘리트 시스템 그리고 서구 민주주의와 또 다른 토착화된 아시아적 정치철학으로 부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자유경제원에서는 지난 23일 타계한 싱가포르의 경제 기적을 일군 리콴유 전 총리의 리더십을 조명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씌워진 친일파·매국노라는 좌파들의 그릇된 인식과 함께 아시아의 번영을 위해 살다간 두 거인의 생애와 사상이 다시 한번 재조명 되기를 바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리콴유는 대한민국을 일으킨 건국 지도자 우남 이승만, 부국 지도자 박정희와 유사하다. 세 지도자 모두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로 위기상태에서 건국과 부국을 이끌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토론문이다. [편집자주]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2015년 3월 23일 싱가포르에 큰 별이 졌다. 오늘의 싱가포르를 이끈 리콴유가 타계하였다. 그는 1990년 11월까지 26년간 총리로 재직하면서 인구 300만의 작은 나라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4마리의 용중에 하나로 일으켜 세운 인물이었다. 20세기 세계의 지도자로 뽑히는 그는 냉철한 현실감각과 능수능란한 정치술, 그리고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리더였다.

부잣집 도련님에서 소년가장 그리고 싱가포르 초대총리까지

1923년 싱가포르로 이주한 중국계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난 리콴유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풍요로운 유년시절을 보냈다. 국제 증기선에 일하며 영국인 선원들의 합리적 사고방식을 경험한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그의 집안은 영국식 사고와 생활방식을 따르며 리콴유는 중국어보단 영 어를 먼저 배웠다.

리콴유는 1935년 명문 래플스학교에 수석 입학했고 졸업할 때도 수석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평온했던 그의 일상은 1942년 태평양 전쟁을 겪으며 무너졌다. 전쟁 통에 집안 형편이 기울면서 생활전선에 내몰렸다. 그는 암시장에서 고무풀을 내다팔고, 일본군 선전부에서 근무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고난이 그를 한 층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할아버지 의 죽음은 그를 정치적으로 각성시켰다. 훗날 그는 “일본군 치하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정치의 속성을 몸으로 익혔다. 결국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나를 ‘여우’라 불러도 좋 다”고 회고할 만큼 당시의 시련이 리콴유를 냉철한 현실감각과 능수능란한 정치력을 키우는 바탕이 된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리콴유는 복학을 하는 대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런던 정경대학을 거쳐 캠 브리지 대학교 법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리콴유는 1950년 6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 하고 귀국하여 1959년까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조법률 자문으로 활동하였다. 1954년 11월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을 세우고, 초대 사무총장 자격으로 탄종 파가 (Tanjong Pagar)지역에서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1959년 6월, 36세의 나이로 자치정 부의 초대 총리가 된 후, 1965년 독립 싱가포르 초대 총리가 되었다. 

▲ 20세기 세계의 지도자로 뽑힌 리콴유는 냉철한 현실감각과 능수능란한 정치술, 그리고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리더였다./사진=연합뉴스

자유주의로 이룬 경제의 발전

서울시만한 면적에 자원도 인구도 많지 않은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홀로 성장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돌파구로 리콴유는 말레이시아 연방 가입하지만 양측 관계는 말레이시아 의 일방적인 추방으로 끝났다. 말레이시아에겐 사사건건 목소리를 높이는 중국계 총리가 눈엣가시였던 것이다.

이후에 그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국가 발전의 밑그림을 그렸다. 싱가포르는 경제 발전 모델로 이스라엘을 따랐다. 적대적 국가에 둘러싸여 있고 자원이 없는 소국이란 점에서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이 후 싱가포르는 주변국이 아닌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주로 교역했 다.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외국인과 700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의 진출한 현재의 대외개방 정책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야권은 ‘제국주의 국가가 제3세계를 착취한다’는 종 속이론을 들어 그의 경제정책에 반대에도 리 전 총리는 “이론도 먹고 살 수준이 돼야 논할 수 있다”며 자유주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러한 리 전 총리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독립 당시 400달러 수준이었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그가 총리직에서 퇴직한 1990년에 1만2 천750달러를 달성했다.

법치를 통한 자유수호

리 전 총리는 “질서를 넘어선 자유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법치로 나라를 이끌었다. 태형은 이러한 그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재임시절 담배꽁초 투기, 화장실 물 내리기 등 사소한 부분까지 통제하면서 ‘일일이 간섭하는 유모국가’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그는 “정부는 국민을 교육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제가 부흥하면서 지도층의 부정부패에서도 그는 엄격했다. “부패는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지론으로 측근이라도 봐주는 법이 없었다. 1986년 개국공신이자 최측근인 태치앙완 국가개발부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40만 싱가포르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그는 망설임 없이 구속수사를 지시했다. 결국 태 장관은 감옥에서 자살했다.
본인에게는 더 엄격했다. 1995년 부동산 급등으로 자신의 일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일자 조사를 자청했고, 무혐의 결론이 난 뒤에는 차익을 모두 기부했다. 싱가포르의 청렴 풍토는 이런 바탕에서 싹텄다.

철저한 원칙을 중심으로 이끈 리더십

리 전 총리의 정치철학을 관통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원칙이다. 그의 철저한 원칙주의는 외교계에서도 빛을 발하며 싱가포르의 국격을 높였다. 1988년 자국민을 살해한 인도네시아 군인 2명을 사형시켰고, 1993년 미국 청년 마이클 페이가 싱가포르의 질서를 어지럽히자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압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태형을 집행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2위, 국제투명성기구 조사 국가청렴도는 세계 5위는 이러한 확고한 원칙중시의 토대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싱가포르가 정직하고 유능한 정부, 공공질서와 안보가 보장되는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끈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준 것이다.

때로는 그의 강력한 국가 통치에 대해서는 종종 비판이 존재한다. 싱가포르는 정치후진국이라 는 젊은 층의 불만이 없지 않고, 강력한 정부의 지도력에 국민들이 개성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리콴유는 단호히 반박한다. 특히 그는 서구언론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데, 이를테면 서구형 민주주의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한다.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던 것처럼 작금의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시스템이며, 이를 능가할 제도는 없다는 (서구의) 주장은 절대 진리일 수 없습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주변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한 원칙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리콴유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아니라 꼭 필요한 정치적 결단을 위해서는 소신과 원칙을 굽히지 않고 추진하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싱가포르의 건국과 부국을 이끌었다.

▲ 친일파에 매국노라는 좌파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왼쪽)과 박정희 대통령. 리관유 서거를 계기로 두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리콴유

리콴유는 대한민국을 일으킨 건국 지도자 우남 이승만과, 부국 지도자 박정희 유사하다. 세 지도자 모두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로 위기상태에서 건국과 부국을 이끌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초석을 닦았다. 여러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의 탄생시킨 헌법을 통해 건국한 대한민국은 군주제가 아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 을 선포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 평등, 재산, 교육권 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적인 토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주요 자원이나 산업에 대한 국유 내지 국·공영의 원칙을 천명 하였다. 또한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의 요소도 혼합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면서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사회주의적 요소도 인정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은 우리가 현재에도 누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와 기초를 쌓은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 아래 우리가 일군 경제성장은 눈부시다. 1961~1982년까지 연평균 8.5%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에서 791달러, 수출은 4천만 달러에서 약 210억달 러, 국민총생산량은 4배 성장은 당시에 우리가 이룬 성과다. 한강의 기적은 거저 이루어진 결 과가 아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개통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유도, 그러면서 제한된 자원을 집중투자로 일군 현대 삼성으로 대변되는 세계적 기업을 탄생이 한국경제가 고도성장한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1974년의 석유파동과 세계적인 경기후퇴는 수출이 주축인 우리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유가와 뒤이은 농산물의 폭등은 우리의 국제수지에 악화시켰다. 당시 많은 선진국들 은 국제수지 악화에 재정금융의 긴축하여, 세계경제는 불황을 면치 못했다. 그럼에도 우리정부는 물가의 상승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기업의 생산과 수출활동에 대한 모든 지원하고 생산활동을 독려하여 불경기에 허덕이는 선진국시장을 뚫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률은 세계무역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던 1974~75년도 조차 30%선을 유지하며 당초의 목표보다 높은 성장률이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장을 발판으로 자립경제의 기반과 구조가 굳어졌음은 물론, 모두의 반대에게 강력히 추진하였던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 및 전방산업으로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다. 뛰어난 지도자의 통찰력이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싱가포르를 통해 바라본 우리가 나아갈 길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1960~70년대에 9%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에 홍콩, 대만과 함께 아시 아의 네마리 용이라 닉네임을 얻는다. 그러나 이후에 양국의 상황은 달라졌다. 우리가 규제와 강성 노조란 사슬에 발목이 잡힌 동안 싱가포르는 금융산업과 해운산업에서 허브화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시장중심의 개방정책을 펼친다. 낮은 법인세, 노동 유연성과 철저한 규제철폐 등 친기업 정책은 싱가포르는 세계 2위의 경제자유도,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 액 6위, GDP 대비 FDI는 3위를 기록하여 2014년도 1인당 GDP 56,113달러를 기록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싱가포르를 통하여 바라본 우리가 나아갈 길은 자명하다. 손톱 및 가시로 불리우는 수 많은 경제 규제를 없애고 지나친 노동 경직성을 해소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67조원의 신규투자와 14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 였고, 규제 완화시 GDP 4.7%성장이 예상하였다. 그리고 국내 외국인 기업인 대상 조사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지나친 경직성으로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보고되었다.

특히, 87% 외국기업인 은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문제 삼았고 73.3%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싱가포르를 벤치마킹으로 국내 외 기업들이 외국으로 투자하거나 혹은 투자를 중단하는 우를 막기 위해 빠른 규제완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친시장 정책을 통한 시장경제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