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합의해도, 정부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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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여당 안(35조원)으로 이번 추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의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 "다만 물가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커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이 "여야가 합의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저는 동의하지 않겠다"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용) 추경의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의 추경 증액안에도 난색을 표했다.
배준영 의원이 "국민의힘이 전달한 추경안을 봤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제안은) 여러가지 소요만 제기했지 재원에 대해 말씀이 없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만 주셨기에, 저희로선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본예산에 대한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선 "집행 초기단계인 1월에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추경 증액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 실현이 어려워지는데,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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