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30년간 실패...더 가차 없어야"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연쇄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선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청와대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한미연구소(ICAS) 초청 화상 대담에서 "중국이 지원하는 석유와 연료는 북한 경제의 생명줄이고 이것이 없다면 북한체제는 매우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며 "북한 문제를 미중 관계 중심 현안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에 실패했다"면서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핵을 보유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거의 근접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 또한 그러(개발에 근접)하다"고 설명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대북제재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존 우리의 정책을 정말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북제재로 원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가차없어야 하고 강제 조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종전선언은 문젯거리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고 어떤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신경쓰지 않는다. '문재인 프로젝트'일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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