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계속 상승…정부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검토"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석유류 가격이 다시금 치솟고 있어 이달 최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가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석유류 가격이 다시금 치솟고 있어 이달 최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12.16/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667.6원으로 전주보다 15.2원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경우 L당 휘발유 가격이 1738.6원까지 뛰었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역대 유류세 인하 조치 사상 최대 폭으로, 만일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1리터(L)당 164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가 유류세를 누르고 있는 중에도 최근 석유류 가격이 다시 인상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격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유류세는 정률이 아니라 정액인 만큼 국제유가가 올라도 변동이 없지만 세전 판매가는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한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하게 되면 석유류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최근 국제유가 동향이 계속 해서 상승하면서 결국 국내 유가에도 압박을 주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한 작년 11월 둘째 주 수입 원유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평균 82.5달러였으나, 이달 첫째 주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87.9달러까지 올랐다. 특히 지난 4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싱가포르 거래소 기준)은 배럴당 90.22달러까지 치솟은 상태다.

국제 휘발유(92RON) 평균 가격 역시 1월 넷째 주 1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월 첫째 주에는 102.8달러로 올랐다. 국제유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L당 휘발유 가격은 최근 최고가인 작년 11월 둘째 주의 1807.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단 국제유가 동향을 지켜보고, 향후 필요에 따라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연장 여부는 내달 말을 기점으로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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