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안 발표 "미래세대, 초고령화 부담…보험료율 인상 더 미룰 수 없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여의도 HOW'S에서 '90년대생이 묻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이름으로 연금 개혁안 발표식을 갖고 이같이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발표식에서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는 수지 불균형 문제와 초고령화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며 "더는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진단했다.

   
▲ 2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모두발언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방송화면 촬영.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특히 그는 "미래 세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노후는 직역을 떠나 함께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심 후보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하지 못하다"며 노동 불안정 계층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날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금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몫만큼은 책임지도록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