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의힘 정강·정책 방송연설서 문재인 정부 비판
"민주당 다시 집권하면 대한민국 고통 되풀이 될 것"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없다며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배 최고위원은 9일 ‘국민의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되풀이할 것이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겨울을 떠나보내자”며 이같이 밝혔다.

배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일자리 정책을 열거하며 “검증되지 않은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요즘 통 들을 수 없는 단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이 근본 없는 정책이라며 뜯어 말렸으나 문 정부는 귀를 닫고 오히려 더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곤 했다”며 “왜 요즘은 당당하게 소주성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설익은 정책을 용감하게 밀어붙였다가 뒷감당이 커지니 나 몰라라 하는 이 무능함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잡자고 여기저기 막 질러 놓은 불에 초가삼간이 탔다”고 지적했다. 

   
▲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미디어펜

배 최고위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례없는 이념전쟁을 벌이며 임대차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임대차 3법을 보완입법안을 냈지만, 이 정권은 통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2021년 기준으로 정부가 쓴 일자리 예산이 120조 원에 육박하는데, 풀타임 일자리는 185만 개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제 일자리만 220여만 개 늘어났는데 이조차 눈속임 일자리로 평가 받는다”며 “과거 정부들이 시장 자율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최소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통계에 비하면 영락없는 낙제점이다”고 지적했다.

배 최고위원은 “중국이 각종 국가 홍보 영상 등에서 아리랑, 부채춤, 장구, 강강술래, 윷놀이, 김치 등 우리 전통 문화유산들을 중국 소수 민족의 것이라고 소개해왔다”며 중국과의 갈등에 제대로 된 비판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장관은 일관되게 중국과의 갈등을 염려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뒤이어 청와대도 ‘한복이 우리 옷인 건 전 세계가 이미 잘 알고 있다’며 문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 대응을 회피하는 유체이탈 입장으로 국민의 실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OECD 선진국가 진입을 치적 삼아 국격이 높아졌다고 홍보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자존감은 거꾸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신의도 실력도 없고, 책임과 국격도 모르는 문재인 정부 시즌 2를 이어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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