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남북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기업 등에 대해 총 574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10일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남북경협을 결정한 5.24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교추협 위원장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5.24조치가 발표된지 10여년이 흘렀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올해로 7년째에 접어들었다”며 “마침 오늘은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바로 그날이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기업들은 남북경협 재개만을 바라보면서 경영은 물론 생계 어려움까지 견디고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다수의 기업들은 매출이 없거나 사실상 휴업 상태에 있어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시 개성공단 문이 열리기만 기대하고 있다는 간절한 기업인들의 심정에 이번 지원이 조금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개성공단 기업에 271억원, 경협·교역·금강산 기업에 218억원 이내에서 특별대출 및 기업운영관리 경비를 지원한다. 또 개성공단 기업의 보험 한도를 초과한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85억원을 지원한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원금 총 271억1000만원의 구체 내역은 특별대출 232억원, 기업운영관리경비 무상지원 39억원, 사업관리비 1000만원이다.

개성공단 기업의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의결돼 경협보험 계약 한도를 초과하는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기존 17억5000만원에서 35억원으로 상향해 총 85억원을 지원한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정부 실태조사로 파악된 기업 피해 규모는 7861억원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추산으로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금강산관광 기업과 경협·교역 기업 지원금 총 218억3000만원의 구체 내역은 특별대출 136억원, 기업운영관리비 무상지원 82억원, 사업관리비 3000만원이다. 이 중 특별대출은 대북투자액 또는 순반출액의 일부를 빌려주는 것으로 한도는 3억~5억원이다. 기업운영관리경비는 투자 및 순반출액 실적에 따라 1500만~45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