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약 밝혀…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완전지원, 균형발전, 경제적 기본권 보장 등 포함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연 100만원 전국민 기본소득 및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등을 골자로 자신의 주요 대선 공약(10대 공약)을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와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월 10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 정책 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특히 이 후보는 이날 정치개혁과 관련해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러 차례 원론적인 입장이라고만 밝혀 온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자신의 공약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최초다.

또한 이번 공약 발표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의사를 수렴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서 임기내 연간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10대 공약으로는 기본대출·기본저축 도입,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 구축,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 제도의 보장성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이 세부 내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대 공약과 별도로 선대위에서 다음주 발간할 예정인 이 후보의 공식 공약집 초안에는 공수처 보강, 대법관 증원, 로스쿨 신규 인가, 청년 특임장관 임명, 국토보유세 도입, 수능 초고난도 문항 금지, 공공 입학사정관제 도입,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통일부 강화, 개성공단 복원,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