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만원 고수…민주당 500만원 vs 국민의힘 1000만원 제안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기존 안인 인당 300만 원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500만 원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측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여야 간 '3+3(원내대표·수석부대표·예결위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추경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가 동의할 수 있다는 증액 규모에 대해 여야 모두 불만이 있어서 내일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여야와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2차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14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리게 되는데 추경안도 함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16조원 내외 정도의 추경편성안을 갖고 왔다"며 "생존 벼랑 끝에 몰린 분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지원금을 100만 원 주고 땜질 하려고 하는데 한결같이 주장하기를 10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한다"며 "단 한 푼도 증액을 안 해오겠다고 하다가 1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해서 400만 원을 하겠다는 건데, 단 한 푼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실보상을 하려면 100% 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최소 금액이 현재 50만 원인데 작년 연말에 예산 처리할 때 100만 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정부·여당은 안 맞추고 50만 원으로 강행처리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눈앞에 닥친 생존 위기에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이 되겠냐"며 "정부가 다시 편성해오도록 계속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14일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선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35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당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으로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저희가 요구하는 46조 원 재원의 추경 규모는 마련해서 당연히 처리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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